주택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대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입니다.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 가격이 9 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택 공시 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연금조회 페이지에서 ‘시세검색’ 버튼을 누른 후 주소를 입력하면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적용됩니다. 예상 연금은 지급방식(종신, 종신혼합, 확정기간, 대출상환, 우대지급, 우대혼합)과 월 지급금 지급유형(정액, 전후후박)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주택연금 장점
- 평생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
-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100% 연금 지급
-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정해진 연금 수령
- 요건 충족시 재산세 25% 감면
- 주택 가격보다 더 받은 경우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음
- 주택 가격보다 덜 받은 경우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
주택연금 단점
-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반영 안됨
- 물가 상승률 반영 안됨
- 근저당권 설정비(법무사 수수료,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)
- 인지세 및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 발생
- 연금 해지시 가입 보증료(1.5%) 반환되지 않음
- 매월 수령한 연금 금액과 이자 반환
- 3년간 재 가입 제한
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자들의 해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새로 가입하면 가입할 당시 주택 가격으로 주택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주택연금 단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설정 수수료, 가입 보증료, 수령한 연금과 이자 반환이 발생합니다. 3년 후에 주택 가격이 공시 지가 9억 원이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